중국인 투표권 - [Q&A]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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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가진 '중국인' 9만 명…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 행사한다

투표권 중국인 [단독]투표권 기준

투표권 중국인 [노컷체크]文대통령이 조선족에

한국에서 중국인에게 투표권이 생겼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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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중국인 [특집탐사 ➁]

외국인 투표권자 80%가 중국인…"선거권 폐지하라"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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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탐사 ➁] 국내 외국인 투표권자 12만여 명…78%가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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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체크]文대통령이 조선족에 선거권 발급을 명령했다?

투표권 중국인 외국인 투표권자

2022.10.27 22:25:30

한국에서 중국인에게 투표권이 생겼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 hanmail.

  • '정부는 2020년 3월 7일 0시부터 조선족임이 확인되면 1개월만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면 곧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시키고 곧바로 선거권과 주민증을 곧바로 발급해주기로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 naver.

[팩트체크K]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중국동포 투표권 줬다고?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 행사다.

  • 더욱 시민권 가진자가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특집탐사 ➁] 국내 외국인 투표권자 12만여 명…78%가 중국인

지난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15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이 부여받는 참정권은 18세 이상의 영주권 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이들에게 적용된다.

  • .

  • 다만 , 지방선거 및 지방선거 의회 선거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 15 조 제 2 항 제 3 호를 근거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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