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호 처분 - 학폭 5호 뜻 과 의미(생활기록부에 남을정도?)

사회경제 :: 소년법 보호처분의 종류 1

소년법원

김가람 학폭위 5호 처분 징계 기준 정리

소년보호처분 종류 1호부터 10호까지 살펴보면 : 네이버 블로그

소년보호처분 종류 1호부터 10호까지 살펴보면 : 네이버 블로그

2022.11.23 06:44:44

학교폭력5호 처벌사례에 해당되면 : 네이버 블로그

5호처분: 보호관찰관에게 장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하며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 수도권의 한 특별교육기관 관계자는 "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는데도 5호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실무상 매우 드물다"고 했다.

  • 6호부터는 사회로부터 격리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처분입니다.

학폭 5호 뜻 과 의미(생활기록부에 남을정도?)

소년법보호처분의종류1-10호 형벌은 과거에 잘못에 대한 책임이지만, 소년 보호처분은 과거의 책임인 동시에 장래의 개선을 염두에 둔 법이다.

  •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이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학폭위 전말을 공개했는데, 당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활동을 잠정 중단하며 김가람 학폭위 5호 처분 징계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처분 보호관찰 종류 1호부터 10호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종류 1호부터 10호까지 살펴보면 : 네이버 블로그

2호처분: 만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1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을 내리는 처분이다.

  • 학폭위 7호 처분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에 기록• 학폭위 위원은 예전에 엄마들로 구성된 학부모위원이 아닌 학폭사안을 많이 다뤄본 교원, 변호사 또는 행정사, 아동청소년 관련 의료전문가와 경찰관, 교수등을 비롯한 학교폭력사안 관련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잇습니다.

  • 5호는 장기 보호관찰로 2년이며 1년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 :: 소년법 보호처분의 종류 1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또는 시간 제한 대상 연령 1 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 개월 6 개월 연장 가능 10 세 이상 2 호 수강명령 100 시간 이내 12 세 이상 3 호 사회봉사 명령 200 시간 이내 14 세 이상 4 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 년 10 세 이상 5 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 년 1 년 연장 가능 10 세 이상 6 호 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6 개월 6 개월 연장 가능 10 세 이상 7 호 병원 , 요양소 또는 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 개월 6 개월 연장 가능 10 세 이상 8 호 1 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 개월 이내 10 세 이상 9 호 단기 소년원 송치 6 개월 이내 10 세 이상 10 호 장기 소년원 송치 2 년 이내 12 세 이상.

  • 학폭위 1호 처분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실제로 특별교육 조치가 나온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의 의견도 비슷했다.

  •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로 6개월 이내입니다.




2023 gallery.royalmail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