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호 처분 - 학폭 5호 뜻 과 의미(생활기록부에 남을정도?)
사회경제 :: 소년법 보호처분의 종류 1
소년법원
김가람 학폭위 5호 처분 징계 기준 정리
소년보호처분 종류 1호부터 10호까지 살펴보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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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5호 처벌사례에 해당되면 : 네이버 블로그
5호처분: 보호관찰관에게 장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하며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한 특별교육기관 관계자는 "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는데도 5호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실무상 매우 드물다"고 했다.
6호부터는 사회로부터 격리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처분입니다.
학폭 5호 뜻 과 의미(생활기록부에 남을정도?)
소년법보호처분의종류1-10호 형벌은 과거에 잘못에 대한 책임이지만, 소년 보호처분은 과거의 책임인 동시에 장래의 개선을 염두에 둔 법이다.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이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학폭위 전말을 공개했는데, 당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활동을 잠정 중단하며 김가람 학폭위 5호 처분 징계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처분 보호관찰 종류 1호부터 10호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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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처분: 만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1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을 내리는 처분이다.
학폭위 7호 처분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에 기록• 학폭위 위원은 예전에 엄마들로 구성된 학부모위원이 아닌 학폭사안을 많이 다뤄본 교원, 변호사 또는 행정사, 아동청소년 관련 의료전문가와 경찰관, 교수등을 비롯한 학교폭력사안 관련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잇습니다.
5호는 장기 보호관찰로 2년이며 1년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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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또는 시간 제한 대상 연령 1 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 개월 6 개월 연장 가능 10 세 이상 2 호 수강명령 100 시간 이내 12 세 이상 3 호 사회봉사 명령 200 시간 이내 14 세 이상 4 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 년 10 세 이상 5 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 년 1 년 연장 가능 10 세 이상 6 호 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6 개월 6 개월 연장 가능 10 세 이상 7 호 병원 , 요양소 또는 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 개월 6 개월 연장 가능 10 세 이상 8 호 1 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 개월 이내 10 세 이상 9 호 단기 소년원 송치 6 개월 이내 10 세 이상 10 호 장기 소년원 송치 2 년 이내 12 세 이상.
학폭위 1호 처분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실제로 특별교육 조치가 나온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의 의견도 비슷했다.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로 6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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