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업 제한 - 이재용 ‘취업 제한’ 딜레마를 어찌할까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이재용 5년 취업제한에…"무보수는 취업 아니지"

[집중취재M] '취업 제한' 중에 연봉 41억‥'미등기'라 문제없다?

이재용 5년 취업제한에…"무보수는 취업 아니지"

2022.11.03 10:16:48

무보수·비상근·미등기…재벌 범죄자에 ‘편법 경영’ 알려준 박범계

이 부회장의 현재 상태가 이와 비슷하다.

  •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계에서 주장하는 특별사면이 이 부회장 쪽에는 최선이나,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 지금 미성년자 약취죄로 선고된 상태입니다.

[Q & A] '취업 제한' 이재용 부회장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 최 교수는 "법무부도 취업제한 통보에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이 해석을 그대로 끌어다 쓴다면 이 부회장의 무보수 근무를 취업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다.

[뉴스외전 이슈+] '취업 제한' 이재용 경영 복귀, '무보수 임원'이라 괜찮다?

허 부사장은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으로, 2018년 마약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아직 가이드 라인만 있습니다.

  • 만약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다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무보수 근무'를 취업으로 볼 수 있는지, SK 최태원 회장 사례를 볼 때 이번 취업제한 통보가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재용 5년 취업제한에…"무보수는 취업 아니지"

이 부회장이 여기에 해당하고 않고를 떠나 무보수가 곧 미취업은 아닌 셈이다.

  • 이 부회장은 내부적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6G에 대비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부각되는 원자재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 배임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도 집행유예 기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업’이란 무엇인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이재용이 불러온 질문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한편,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 이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 올 초에는 32살 나이로 임원 승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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