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 람 중사 - 민주당, 이예람 중사 특검법 발의 “진실 확인해야 추가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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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1313회 제보자들 공군 이예람 중사 나이 프로필 인스타 ⭕️권대희 의료사고 이중사 재건축의 신 한형기 국정원 일본 극우단체 부당거래 수술실 CCTV 설치법안 피디수첩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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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특검법' 무산, 하루도 못간 정치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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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09:41:39

법정서 공개된 '성추행 사망' 여군 생전 메모, 판결에 어머니는 실신했다 (영상)

2022.

  •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장 중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 [앵커] 네, 하십시오.

[영상] 터키, 라마단에 '들썩' …2km 이프타르 테이블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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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당 송기헌 의원 또한 "오히려 군 수사 문제가 의심받고 있는 사안인데 거기에다 군법무관을 다시 집어넣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 이에 앞서 군인권센터는 유가족이 수사관에게 '고인이 평소 강제추행 사건을 겪은 뒤 동료들의 2차 가해, 가해자 선처 요구 등으로 힘들어하였다'며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였는데, '딸이 스스로 사망한 것을 인정하지만 사망동기를 명확히 밝혀달라며 애통해하는 것 외 특이반응 없음'이라 조작 기재된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자살 사건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저 역시 고 이예람 중사 관련 특검법은 하루속히 처리돼 유족들과 군내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해소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가해자이며 상급자였던 장 모 중사는 수사가 시작되고 조사도 바로 받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탄원서도 받으러 다녔던 것으로 밝혀졌다.

  • 공군 군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죽을까 봐'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았고, '증거를 인멸할까 봐' 이미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지 않았다.

[영상] 터키, 라마단에 '들썩' …2km 이프타르 테이블 '장관'

그가 메모에 남긴 '모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 오늘 공판에 갔다 왔습니다.

⚫공군 이예람 여중사 얼굴사진공개 여군 성추행 자살사건 가해자 장중사 신상 인스타 : 네이버 블로그

이 중사의 오빠는 억울함에 취재진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가해자가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협박으로 안 들리느냐"며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 2차 가해자, 부실수사 책임자가 온전히 처벌 받아 군의 성폭력 문제 해결 의지가 확인될 때까지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지난 3일 여야 원내대표가 '4일 합의'를 이미 약속한 터라, 유족 측은 물론 여론의 기대도 큰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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