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 람 중사 - 민주당, 이예람 중사 특검법 발의 “진실 확인해야 추가피해 막아”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장 중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앵커] 네, 하십시오.

같은 당 송기헌 의원 또한 "오히려 군 수사 문제가 의심받고 있는 사안인데 거기에다 군법무관을 다시 집어넣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군인권센터는 유가족이 수사관에게 '고인이 평소 강제추행 사건을 겪은 뒤 동료들의 2차 가해, 가해자 선처 요구 등으로 힘들어하였다'며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였는데, '딸이 스스로 사망한 것을 인정하지만 사망동기를 명확히 밝혀달라며 애통해하는 것 외 특이반응 없음'이라 조작 기재된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가해자이며 상급자였던 장 모 중사는 수사가 시작되고 조사도 바로 받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탄원서도 받으러 다녔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 군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죽을까 봐'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았고, '증거를 인멸할까 봐' 이미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지 않았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 오늘 공판에 갔다 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 2차 가해자, 부실수사 책임자가 온전히 처벌 받아 군의 성폭력 문제 해결 의지가 확인될 때까지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여야 원내대표가 '4일 합의'를 이미 약속한 터라, 유족 측은 물론 여론의 기대도 큰 상황이었다.